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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소리' 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아침소리는 주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실세 3인방 방한과 관련해 5.24조치로 불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가 지속됨과 동시에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 천안함 사태 사과 요구와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 요구가 반드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남북한의 교류를 막고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체육 등 비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천안함 사과를 받아내는 등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게 '아침소리'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 더해 사회·문화·체육 등 비경제적인 분야의 해제 조치로 남북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북의 태도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3단계 5.24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1단계로 사회·문화·체육 등 비경제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회복, 2단계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교역 무역 확대, 여기서 북의 천안함 사과가 있을 경우 3단계롤 경제 분야까지 5.24조치를 해제하는 3단계를 접근 방식이다.
새누리당 '아침소리'에는 조해진·김영우·안효대(재선)·강석훈·김종훈·박인숙·서용교·윤영석·이노근·이완영·이이재·하태경 등 12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