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주요 임원직에 공기업과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관련 직원을 배치한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는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은 6일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1개 출자·출연 기관 중 7개 기관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 회사일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로공사의 지배권이 강한 곳일수록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많이 내리 꽂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분 60%(12억원)를 출자한 KESTA corp의 경우 도로공사 해외 사업단 차장이 사장을, 감사실장이 비상근 감사를 맡고 있다.

지분 51%(250억 원)를 출자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 자리도 도로공사 총무처장 출신이 똬리를 틀었다. 비상임 감사는 나머지 지분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료 출신이다.

문제는 출자회사가 적자에 허덕여도 도로공사가 떨어뜨린 낙하산 인사는 억대의 연봉을 챙긴다는 것이다.

거론된 낙하산 인사의 경우 많게는 1억5800만원,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와중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KESTA corp의 누적적자는 13억원에 이르러 공기업의 출자 회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 행태로 인해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쪽은 "자본금이 적은 출자회사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규정 내 급여를 받는 관련 직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일반고속도로의 경우 예상보다 적은 통행량으로 수입이 적으면 자연히 적자가 발생한다"며 경영상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