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깔보는 장관들... 총리주재 회의 참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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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깔보는 장관들... 총리주재 회의 참석 안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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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수습 회의 조차 "니가 가라" 대리 참석시켜... 신학용 의원, 대책마련 촉구

▲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9월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장관들이 대거 불참했다. 장관들이 총리를 깔보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총리실)
ⓒ 데일리중앙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 참석율이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들이 총리를 깔보고 회의 참석에 차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기 때문.

해당 부처와 관련된 중요안건이 있어도 차관을 보내거나 불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문에 총리가 장관을 통제 못하는 식물총리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 취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1건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중 장관급 인사 참석 비율은 55.4%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가의 중요현안 및 사회위험 갈등 해결 등의 원만한 수행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회의다. 현행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의는 장관이 참석하도록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관 등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마다 장관들은 참석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회의안건에 관련부처가 명시돼 있어도 72.5%(37건)의 회의에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차관을 참석시키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계획이 안건인 회의에 주무부서인 미래부는 장관이 아닌 차관을 참석시켰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지원 종합대책 마련 회의에도 관계부서인 문체부는 차관을 장관 대신 보냈다.

또한 지난 여름 녹조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 환경부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3차례에 걸쳐 열린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및 후속대책 회의까지 장관들은 차관을 대리 참석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총리실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장관 참석율이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관들의 국무총리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데일리중앙
신학용 의원실의 구두질의에 총리실 관계자는 "장관 불참 사유에 대해 사실상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 구성원으로 장관이 명시돼 있음에도 총리실은 불참사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관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학용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장관이 차관을 대리 참석시키는 등 장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며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식물총리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총리는 장관 참석율을 높이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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