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으로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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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으로 혈세 '펑펑'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0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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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 고속도로 실제 교통량 5%... 이완영 의원 "신뢰도 확보안안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8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엉터리 교통량 수요 예측으로 국민 혈세만 펑펑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엉터리 교통량 수요 예측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10년 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예측된 수치에 크게 못 미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8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타당성평가 기초자료인 예측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도로공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당시 예측된 교통량과 비교해 실제 관측된 교통량은 평균 40%다.

안성~음성(62%), 청원~상주(57%)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최근 10년 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비교(단위: 대/일). 자료=한국도로공사
ⓒ 데일리중앙
특히 여주~양평(5%), 장성~담양(17%), 목포~광양(22%), 익산~장수(22%) 등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객이 매우 낮아 텅 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이 떨어져 재무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실한 수요 예측에 대해 제재를 엄격하게 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 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도로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책할 예정이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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