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에게 따끔한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실업급여 부정행위 및 조사내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735명으로 밝혀졌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만4401명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시작은 실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얌체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부정수급액이 1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징수액이 모두 환수되지 않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상을 물게 돼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까지 마련했으나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 실업급여의 의미가 퇴색되고 고용보험 기금운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실업급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