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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붸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가 1929명인데, 통계를 보정하지 않으면 2000명이 넘는다. 더구나 지난해 재해자만 9만1000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산재 사망 한 해에 2000명은 하루에 5명, 4시간 반에 1명씩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간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가'라는 심 의원 질의에 "약 50만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매년 48만명, 238만명을 고용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를 5년만 줄이면 315만 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 장관에게 "노동손실일수는 5000만일이다. 이걸 연으로 계산해보니 13만8000년이다. 매년 13만8000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1년씩 일을 못하고 있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19조원에 이르는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 돈이면 100억원짜리 공장 10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고, 연봉 3000만원의 노동자를 매년 63만명씩 고용할 수 있다"며 고용률 대책보다 고용 효과가 더 큰 것이 바로 산재 대책임을 강조했다.
또 "산재 통계상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이상하게 재해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7%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재 은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작년 예결위 때 지역구 활동보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35명이 증원됐다"면서도 "사실상 10건 중 1건 꼴로 산재 은폐를 적발하는 게 현실"이라며 산재 은폐 적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이렇게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려봐야 사업장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보다 철저한 사업장 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