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대민범죄 3건 중 1건은 폭력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군인의 대민범죄는 총 1만4957건이 발생됐고, 폭력범죄(29.1%), 교통범죄(28.3%), 절도강도(10.7%), 사기공갈(9.0%), 성범죄(8.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을 보면 전체 1만4957명 중 장교 1746명, 부사관 4467명, 병 8113명, 군무원 589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국민들은 병사가 대민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 간부도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이 확인됐다.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와 해군, 공군의 경우 수적으로 적은 간부가 병사에 비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태 의원은 "대민범죄는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들이 대다수"라며 "하지만 군은 대부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 간(2010~2014.6.30) 대민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건이 4958건인데 비해 불기소된 사건은 8408건으로 훨씬 많다.

김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해를 가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