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도 지역별로 '빈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시장 또는 군수가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 2748대가 보급돼야 하지만 2013년 말 기준으로 2026대가 도입돼 도입율이 73.7%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는 법정 도입대수 198대에 비해 실제 도입대수는 309대로 도입율이 156.1%에 달했다.

반면 강원도는 법정 도입대수 110대에 비해 17대만 도입돼 도입율이 15.5%에 그쳤다. 지자체별로 도입율이 크게 달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또 다른 교통수단인 저상버스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338대를 들였는데 이는 전체 시내버스 32552대의 16.4% 수준이다.

도입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28.5%이고 경상북도는 4.1%로 전반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 간 편차가 생기는 것은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와 부담하게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노인 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방 중소 도시와 농어촌에 더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도입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재원을 들여 도입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