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터널공사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보강 자재의 하나. 벽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볼트를 끼운 다음 너트를 단단히 죔으로써 굴착시 발파 등으로 인해 연약해진 암반을 견고하고 안정된 암반에 고정시켜 암반의 보강 및 낙석을 방지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커졌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계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개당 2만원 안팎인 락볼트를 설계 수량보다 훨씬 적게 넣어 시공하고 공사 대금을 빼먹은 선산토건 현장소장 이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고속도로 영동~옥천 1공구 구간에서 락볼트와 기타 비용을 과다 청구해 15억6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룡건설산업 현장소장 신아무개씨는 같은 구간 터널에 락볼트 설계수량 4만6197개의 절반이 넘는 2만4824개를 넣지 않고 시공한 뒤 시공비 등 16억135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락볼트 수량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도로공사에 제출한 혐의로 동부건설 현장소장 김아무개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 터널의 64%인 78개 터널에서 락볼트가 설계보다 적게 시공됐다고 한다. 일부 회사는 부실시공을 감추려고 서류 위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회사는 시공사 22개, 하도급사 49개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공구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여 문제가 발견되면 재시공 또는 보강공사를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은 담보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월간 고속도로 통행량이 400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건설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대기업을 포함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한 "이를 감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로공사와 감리업체는 물론 이와 관련한 모든 관련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탐하는 기업이나 기업주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 락볼트(Rock Bolt)란
고속도로의 터널공사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보강 자재의 하나. 벽면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볼트를 끼운 다음 너트를 단단히 죔으로써 굴착시 발파 등으로 인해 연약해진 암반을 견고하고 안정된 암반에 고정시켜 암반의 보강 및 낙석을 방지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