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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이날은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 국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70여 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2주차 국감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되는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전파 및 대응관련 수사 △유병언 체포 과정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 정보유출 △관피아 수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제반 수사의 문제점이 쟁점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원세훈·김용판 공판과정에서 공소유지의 문제점 등 검찰개혁과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 국가기관의 사이버사찰 관련 감청영장의 적실성 문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및 통신 비밀 보호 위축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역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및 낙하산 인사 문제가 최대 뇌관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방위에서는 합동참모본부를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주한미국의 사드배치 논란, NLL, 경비정 서해 교전 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또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대리기사 사건 논쟁과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시위 전면금지 추진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국토위의 국토부 감사는 정부의 9.1부동산 대책과 산하 기관의 관피아 척결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결이 예상된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영리화 문제, 환노위선 간접고용 문제와 산재 문제가 집중 감사 대상이다.
외통위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눠 각각 주캐나다 대사관과 주프랑스 대사관·주OECD 대표부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국정감사는 4개는 국회에서 나머지는 현장에서 이뤄진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