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7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다.

국민을 상대로 한 감청 및 사이버 사찰, 서민증세, 낙하산 인사(관피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패킷감청의 위헌성 여부 및 관련 헌법소원의 빠른 결정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기무사 상시감청의 위법 및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또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헌법 소원 관련 문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통신비밀의 보호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파탄을 소재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세수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서민증세 및 부자감세,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의 부당성을 질타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이 적극 방어에 나설 걸로 보여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떨어진 낙하산 인사 문제도 쟁점이다.

한국관광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교문위 국감에서는 관광공사 낙하산 임원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노후 원전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할 예정이다. 산업위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되는 국토위의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도 낙하산 인사, 관피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또한 저가 항공사의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2팀으로 나눠 금감원 북경사무소와 동경사무소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하고, 환노위는 국립생태원에서 현장 시찰을 예정하고 있다. 국방위도 사천과 창원에서 방위산업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날 국정감사는 13개 상임위 가운데 6개는 국회에서, 나머지 7개는 현장에서 이뤄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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