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개헌, 46대 48로 찬반 여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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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개헌, 46대 48로 찬반 여론 '팽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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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럽 여론조사 결과... 4년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정치권과 청와대의 대립 양상으로 비취지고 있는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최근 1000여 명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관심있다는 쪽과 관심이 없다는 쪽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 찬반 여론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출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럽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는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고 했고, 48%는 (별로+전혀) 관심 없다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연합 등 야당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20대(34%), 가정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둘로 갈렸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51%), 새정치연합 지지층(56%),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5%), 개헌 관심층(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33%), 새누리당 지지층(36%)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6%), 가정주부(28%),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32%), 개헌 비관심층(27%)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열 명 중 여섯이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58%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고, 현행 '5년 단임제'가 좋다는 응답은 36%였다. 나머지 6%는 응답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35%)보다는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53%)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는 2040 세대(약 60%), 새정치연합 지지층(65%)과 무당층(58%) 등 현 정권에 부정적인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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