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국회부의장, 대북 삐라 철저한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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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부의장, 대북 삐라 철저한 단속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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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8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석현(새정치연합) 국회부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북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연거푸 대북전단 풍선을 막을 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14조에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고 한다.

풍선에는 출판물, 라디오, USB, 그리고 달러까지 넣어서 허가 없이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데 헌법상 권리라고만 언제까지 말할 것이냐고 했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불순한 사람이 풍선에 군사정보를 넣어서 허가 없이 보내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상 자유라고 방임할 것이냐"고 정부 당국을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끝으로 "현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남북평화를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이를 막는 지역 주민과 진보단체가 뒤섞이면서 큰 충돌이 빚어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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