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도급구조가 만연한 현대중공업 및 조선산업 전체에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선업의 다단게도급구조의 실체는 지난 10월 8일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다.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업체 296개가 하청업체에게 재도급을 주는 관행이 반복돼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 대다수라 재해발생시 경미한 사고처리는 대부분 근로자 스스로 산재처리를 해왔다.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작업 관련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 의원은 31일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만도 현대중공업에서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체말고 조선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올해만 해도 조선업에서 중대재해로 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내협력업체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로 파악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에서만 11명(현대중공업 8명, 현대삼호중공업 2명, 현대미포조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해마다 감소하는 영업이익을 메꾸기 위해 불법다단계도급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조5000억원에 이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7300억원까지 뚝 떨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조선산업의 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조선소가 됐던 것이다. 올해 중대 재해로 사망한 조선산업 노동자의 사망 원인에는 유독 작업 중 추락사고가 많았다.

이 의원은 "조선산업의 중대재해를 멈추고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때"라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규모 조선소의 대표들이 솔선수범해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중공업 윤문균 조선사업본부장은 "사업장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을 포함한 중공업의 사내 재하도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지도하고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