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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3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게 한판 붙은 것이다.
김 의원의 강력한 공격에 정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 수비하며 정부를 방어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속개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초반부터 박근혜 정부를 공략했다.
정 총리는 정면공격에 나선 김 의원의 직격탄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먼저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는 북측의 통보에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는 급랭됐다"며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정 총리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현행법이 없다"고 방어했다. '막고 싶으나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는 취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대북 살포를 막으라는 의견이 70%가 넘는다"고 강조하며 "시급히 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그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어떠한 질문에도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자 김 의원은 "지난 7.4남북공동성명, 10.4선언에서 남북은 서로 비방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신뢰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한 정부가 먼저 상호 비방 금지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다. 남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을 비방하거나 도발한 적이 없다"고 발끈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북측 입장에서는 비방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며 감정섞인 대응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공방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의석에서는 김 의원에게 야유를 보내는가 하면 정 총리에겐 "정말 잘했어. 그게 정답이야"라며 사기를 부추겼다.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과 국회 본회의자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마침 국회 견학을 온 초등학생 100여 명도 함께 지켜봤다.
김 의원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냉랭해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당장은 힘들고 차차 고려하겠다"며 "관련 부처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주길 당부하고 있고, 재차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답하고선 자리로 돌아갔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은 대북 삐라를 무차별 살포할 경우 원점 조준 타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희 의원은 "이처럼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위협과 피해가 뻔한데도 그걸 막지 않는 게 과연 국민의 안전과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냐"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막을 관련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손놓고 있어 국민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미희 의원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 무기 연기를 둘러싸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