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국 외교의 승리라며 자축을 벌이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이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之) 자 행보를 한국 외교의 대참사로 규정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정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를 질타하는 성토장이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갑작스런 정부의 독도입도시설 백지화 조치는 국민 자존심을 꺾는 일이다. 더욱이 건립 취소가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정홍원 총리의 지시는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삐라살포'에는 원칙론을 되풀이해왔고, 꼭 찾아오겠다던 전작권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도 기약도 없이 미국에 넘겨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적인 대처가 필요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유연성 운운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정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외교의 유연성과 원칙을 모르거나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박근혜 정권은 무슨 청개구리 정권이냐"며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고, 누굴 위한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독도지원센터 백지화 사태는 한마디로 일본 아베 정권의 치고 빠지기 전략에 박근혜 정부가 허망하게 당한 것이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진실은폐에 골몰하기 전에,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일본을 미소짓게 했다. 우리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만 받아 안았다"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관련자 엄중 문책을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독도입도지원시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 비대위원은 "정부는 어떤 외교적 득실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애당초 건설 계획이 무리한 것이었다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