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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한중FTA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끝끝내 한중 FTA를 성사시켰다.
야당과의 충분한 합의는 물론이고 당장 피해를 볼 농축산어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 야권과 정부의 불꽃 대결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FTA는)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일방적인 타결 발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 단체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야당과의) 협의 절차도 생략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가 인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 피해액은 한미 FTA보다 4배 더 많은 3조3600여 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량은 20%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농촌은 농가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한중FTA 체결 이후 농가를 덮칠 타격이 우려된다.
더군다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 타결 소식을 들은 농민의 마음은 더욱 착잡하기만 하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는 협상 내용에) 쌀과 관련한 제품은 제외시켰고, 670개 항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이번 협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정부는 중국이 방어 태세를 갖췄던 금융과 통신 분야를 개방해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알렸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중국에 노동시장을 열어줘 실익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노동시장 개방으로 인해 고용시장 안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가격경 쟁력면에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대륙의 공세에 밀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병원 급식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무상급식 문제를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기고만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는 더 넓어지고 중국과의 교류는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더 확대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시장 충격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쌀을 제외시켜 농업인의 일부 권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아직 한중FTA는 가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농민단체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한중FTA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 또한 일방적인 한중FTA 타결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