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둘러싼 국민의 찬반 대결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는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형제자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복지정책을 비유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에 JTBC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최근 만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복지공약도 줄이는 게 맞다'는 의견은 48.9%로 나왔다.

이와 비교해 '세금을 더 거둬 복지공약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은 45.5%로 3.4%포인트의 차이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고, 밥도 먹일 수 있으니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는 점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증세를 반대(57.9%)했고, 찬성은 28.5%에 그쳤다.

그렇지 않아도 혈세 낭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만약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 10명 중 5명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49.4%)고 했다.

반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39.2%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층은(45.9%)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63.7%)은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를 이은 부자감세 정책에 분노가 겹겹이 쌓여왔다.

굳이 세금을 더 걷겠다면 서민 호주머니를 털 게 아니라 부자와 대기업의 금고를 열라는 것이다.

응답자 42.6%는 '부자가 많이 부담하도록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공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39.6%나 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0.4%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연령대, 정당 지지층을 떠나 이 점 만큼은 국민이 대동단결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누구의 밥그릇을 덜어낼 것인가'에 대한 어른들의 뜨거운 논쟁으로 아이들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만 빨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논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빠른 합의와 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 결과는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고 리얼미터 쪽은 설명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