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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TF 김현숙 의원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쪽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가 공개한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 △새누리당 개정안을 적용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억2000만원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공무원들의 생애소득은 1억3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줄어든 공무원들의 생애소득 18억2000만원은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17억원보다는 1억2000만원 많은 규모다.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은 ▷먼저 20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해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한 뒤 ▷이 416만원의 소득월액을 가지는 20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을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이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의 생애소득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억5000만원(약 15%),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1억2000만원(약 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생애소득 산출과정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사용한 방식과 같이 공무원 정년 60세와 민간근로자의 평균퇴직연령 53세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최대 7년의 재직기간동안 근로소득을 더 올릴 수 있지만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선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평균적으로 57세로 보아 민간근로자보다 4년 동안 더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근로자 보다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의 84.5%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 보다 충분한 생애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야당 등 시민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개혁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득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무원 전현직 단체와 면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50여 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최근 실시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압도적 반대는 일방적 불통 정당·정권에 대한 100만 공무원·교원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이 11일 발표한 찬반투표 결과를 보면 44만5208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4411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43만145명으로 98.64%로 집계됐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