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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국회 본회의장을 앞에 두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며 집단 패싸움을 연상시키는 난투극을 벌였던 18대 국회로 되돌아가는 건가. 해외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 국회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찍고 있다고 비아냥댈 것이다.
벌써부터 여야는 서로를 자극하는 신경전을 벌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심사 기일 절대 양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졸속 심의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마감 시한인 12월 9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376조원의 확장예산을 편성한 만큼 조기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국민적 명령이다. 새누리당은 반
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도 없이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 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수정동의안으로 12월 2일 새누리당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법정기일을 넘길 수도 있다' 등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김태호 최고위원은 "새해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도로에서 '파란불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지켜야 되는 기초질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야당에 대한 공개 협박이며 예산안 날치기 예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다.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이 야당과 협상 거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다. 제발 집권당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이 예산안 졸속심사에 이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예산심사 기일 절대 양보불가' 발언의 수위가 협박으로 들릴만큼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영교 대변인은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정부여당 책임으로 떠넘겼다.
현재 예산 심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 '사자방 예산'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 비용의 삭감 여부다.
서 대변인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원상복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박근혜표 예산' 통과에만 올인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단독처리 운운하며 사실상의 날치기 선언한 새누리당의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이날 의총에선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여야가 이대로 평행선을 달리면 연말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