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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여해 온 1~3점의 배점을 삭제하고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공급하는 기준도 없애는 대신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른 배점은 기존 1~3점에서 1~6점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축소한 것"이라며 '반서민정책'으로 규탄했다.
LH 쪽은 이번에 기준 완화는 시범 공고한 것이고 내년 상반기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서민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렇게 질타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국토부의 반응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임대주택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기자가 4만70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며 새정치연합의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반대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논리를 펴며 전형적인 공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그래놓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취약계층을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LTV와 DTI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서 보듯 정부가 주택정책을 건설 경기 진작의 한 방편으로만 취급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취지마저 훼손하는 LH의 기준변경은 지금이라도 취소돼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은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도입,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정부여당이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LH 쪽은 이번 기준 변경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단지별로 소규모 입주자 모집에 시범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기준 10가지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민임대주택 신규분양할 때 적용되는 10가지 기준은 바귄 게 없다. 입주자가 이사를 가는 등 수시로 단지별로 결원이 생길 때 입주자 기준을 기존 10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행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뒤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에 몇 차례 시행할 거냐'고 묻자 "아마도 분기별로 할 것"이라며 "이 때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