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은 '빈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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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은 '빈깡통'"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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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정책 맹비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 촉구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1일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1일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가 또 연기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번째 예정된 발표 일정을 미룬 셈이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국가 정책이 기업에서 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반응을 봐가며 상품을 계속해서 양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차원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경영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총체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국민 신뢰 실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를 말바꾸기 하면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돈 사무총장은 "지난 번 정부가 국토이용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공표한 이후 지식경제부가 파악한 결과 22개 기업이 지방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늘 아침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충남의 경우 11월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예년보다 17% 정도 떨어졌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지식경제부의 국회 보고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 의장은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 이전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유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현재 목소리를 외쳐 부르짖고 있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대하는 이슈는 계속 끌고 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1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간 '수도권 규제 철폐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을 오는 16일 제주도, 17일 경남지역에서 성과를 1차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연시에는 군부대와 복지시설에 대한 민생탐방을 하며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불씨를 살려나갈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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