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졸속 부실 심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총력 저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에 따라 12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의 졸속 부실 심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 관련 법률안 16건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해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직권상정 무더기 국회가 되게 생겼다. 일당 혹은 국회의장 혼자 운영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172석이라는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오만하게 예산을 처리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야당 또한 엉터리로 급조된 예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예산에 대해 그냥 동조하고 졸속 처리되도록 방치한다면 직무유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2일 예산안 처리 합의는 충실한 예산 심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리하게 잡힌 일정이지만 그 시한 내에서 효율적으로 주말을 반납하고 여야 간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여당의 예결위원장은 성실한 심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떠하든 정해진 시한인 12일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최소한도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안을 무더기로 심사 지정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강행 처리에 일조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졸속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장은 관련된 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합의 처리의 정신을 저버린 국민 배반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예산과 법안의 졸속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등과 연대해 한나라당이 12일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일방 처리할 경우 물리력을 총 동원해 실력 저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고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만일 한나라당이 졸속 부실 예산을 또다시 일방 강행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단호히 저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의원들은 비상 대기하기로 했고 오늘밤 10시에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의총 직후 예산안 관련 법률안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 힘을 얻은 분위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관련 법안을 내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16개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심사기일 지정을 했다"며 "오늘 자정이 지나면 그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직권상정 돼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예산안 처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저지하기로 하고 회의장을 점거하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경고한 질서유지권 발동 등 큰 진통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