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닷새째 대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일까지 여야가 만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만남을 중재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직권중재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여겨져 지난 2006년 12월 노동법 개정 때 퇴출된 제도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에서 "의장실이 점거당하고 있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의장실이 없더라도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정당 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초에는 각 의원들이 일정이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재외동포투표법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고쳐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 선거를 해도 무효가 된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일단 여야 만남을 직권중재한 뒤 상황에 따라서는 지난 12~13일 새해 예산안 처리 때처럼 각종 법안들을 무더기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현 국회 사태를 노사 간의 충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것은 예산안에 이어 MB악법까지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김형오 의장이 요즘 '직권상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니 '직권'이라는 말에 재미가 들리신 듯하다"면서 "국회의장까지 앞장서 야당을 핍박하는 국회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노조법 상에 이미 사문화된 직권중재가 뜬금없이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며 "죽은 법도 되살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입법부의 수장에게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권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다. 이렇듯 직권이라는 권위주의적 표현은 아무런 저항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며 "길이 이미 직권상정으로 정해졌다면 한나라당은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밀어붙여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