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 앞세워 야당 무시하고 일방 독주하고 있다'는 의견이 49.6%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수적 열세를 핑계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은 32.9%였다.
'한나라당이 야당 무시하고 일방 독주하고 있다'는 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 지지층에선 각각 77.2%, 80.2%로 매우 높게 나왔다.
임시국회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가장 문제되거나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문사와 기업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방송법'(27.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금산분리완화법'(18.0%), '휴대폰 감청 허용 통신비밀보호법'(10.2%), '국정원 권한 강화와 업무 범위 확대하는 국정원법'(8.8%),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집시법'(7.9%), '사이버 모욕죄 신설'(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방송법'(27.6%)과 '금산법'(15.6%)을 가장 많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민주당(11.7%)과 민노당(13.8%)지지층에서 두 자릿수를 차지한 반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6.5%)과 선진당(7.1%) 지지층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상임위 점거로 법안 상정이 어려울 경우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도 된다'(19.3%)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직권상정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66.5%)는 의견이 세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민주정책연구원 전략연구실이 2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