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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대 쟁점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뢰밭'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권성동-홍영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조사 범위와 기간, 방법 등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 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큰 견해차를 보였다. 두 간사는 브리핑 후 정론관 복도에서 백브리핑을 가졌는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승수 전 총리, 박영준 전 차관 등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에 책임이 있는 5인방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권성동 간사는 증인 채택 관련한 새누리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는 현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관보고를 한 뒤 도저히 현황 파익이 어렵다면 그 범위 내에서 누구든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보고도 안한 상황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관보고를 들은 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든 성역없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권성동 간사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고 살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 모든 잘못을 한 것처럼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간사는 또 "불법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불러야 한다. 유명한 사람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왜 하려는지)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새정치연합 간사는 "자꾸 위법행위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는데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회가 왜 조사를 못하냐"고 반박했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자에게 국민을 대신해 전후사정을 물어보겠다는게 뭐가 잘못이냐는 것.
홍 간사는 "우리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거나 정치공세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만 해외자원외교에 책임 있다면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영표 간사는 그럼에도 여당과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싸움만 하다가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 없어 여당에 양보를 하면서까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요구인 국정조사를 날려버릴 수 없어 절충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간사는 "대한민국 해외자원외교는 실패하지 않았다.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간사는 "국정조사는 역사 공부를 하자은 게 아니다.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뭐가 문제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뤄야 한다. 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실 규명은 어뎝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