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토목 지출로 인한 정부 부채는 경제성이 없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라며 "복지와 교육에 투자한 유럽 국가의 경우 초기에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해 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부채도 GDP 대비 30~50%로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 "1990년대 건설 공사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1998년 이후 공채 발행액이 세입의 65%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며 "2003년에는 세입액의 82%에 이르는 금액을 공채 발행액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적자 재정의 엄청난 후유증을 겪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 발행 자금으로 토목 사업에 100조엔을 쏟아부었지만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은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71.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대(7조2600억 달러) 규모다. 일본의 보통 국채는 건설 국채 및 특례 국채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건설 국채는 1990년에 비해 2007년 현재 2.4배 증가했다.
이러한 일본의 정부 부채는 세계 2위인 외환 보유액 8700억 달러의 8.7배에 이르는 규모다. 경제성 없는 정부의 토목 지출로 인한 정부 부채의 증가가 장기간에 걸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고소득 국가 진입·고령화·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교육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토목 지출 증가를 위해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