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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안이 표결 강행 압박 속에 결국 27일 새벽 투표로 가결됐다.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과 수용성 등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안을 이날 새벽 기습 상정, 위원 9명 중 정부여당 추천인사 7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날치기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적용 여부와 주민 수용성 등 해결되지 못한 많은 쟁점과 원안위원의 결격 사유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15시간 이상 비상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벽 1시가 넘어 표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건을 야당 추천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친여 인사들로만 모여 표결을 강행한 사태를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 심사 시 안정성 기준만 적용하지 말고 경제성과 주민의견, 국민여론 등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원안위 결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술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태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실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원안위 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월성1호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원안위의 일방 표결 강행을 성토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할 계획이다. 원안위가 통과시킨 수명연장안 백지화를 촉구할 걸로 보인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공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은 시대적 가치이고 정치인 모두의 소명이 됐다.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고 국민의 안전"이라며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성명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며 "정의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률을 위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라며 "부자격자가 회의에 참여해 심의·표결한 원안위 회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원안위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는 이상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국회가 국민을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김제남·조승수 공동위원장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되지 못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안위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원안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원전 문제는 전문가의 의사결정으로 해야 한다. 그 전문성과 기술적인 검증을 원안위가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안위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함께 다시 한번 특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 권 대변인은 "원전을 더 가동해야 하는냐 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원안위)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