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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3.1절인 지난 1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같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정리했다. 야당과의 모든 협상 권한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밤 의총 내용을 언급하며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본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되어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모두 그런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음으로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는 등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소 김영란법의 신중한 처리를 주장해온 이인제 최고위원도 "야당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또 그 법 시행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하면서 국가의 청렴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받들어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의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뿌리뽑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자식 간에 고발을 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이 법의 부칙에 있는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과 진지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산적한 현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