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무리한 부채감축 안돼"... 기재부 입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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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무리한 부채감축 안돼"... 기재부 입장 반복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3.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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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불가론 역설... 신학용 "가계경제 건전성 위한 특별대책 마련해야"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무리한 부채감축 안된다'며 총량규제 불가론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최근 가계부채가 다소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의지를 시사했다.

임 후보자는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전 국민적인 부채 탕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4일 "임 후보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기존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또한 LTV・DTI 규제완화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임 후보자 답변에 대해 "작년 LTV・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폭증을 주도하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며 "서민들의 가계건전성을 위협하는 정책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국회 정문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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