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5일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과거 정권에서 체결한 통상 협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선 피해대책 수립, 후 비준' 원칙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장은 또 "미국 오바마 새 정부의 공식적인 재협상 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현재 협정문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이른바 '선제적 비준론'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며칠 있으면 취임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의 한미 FTA 협상안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만큼, 이를 무시하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하고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한미 간에 새로운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부시 정부가 협상했던 한미 FTA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해 재협상 요구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류 의장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과 한국의 국내 사정이 한미 FTA 협정 체결 당시와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재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은 이와 함께 한미 두 나라의 FTA 재협상이나 비준 절차에 관계없이 국내 대책을 빨리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포함한 10가지 농업보완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강력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