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6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전날 '2009 공안부 운영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2009년 겨울공화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검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노동자들의 파업 관련자들에 대해 '30등급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이미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며 "'명박라인'에 이은 '명박등급'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없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며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노동3권에 대한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공안부의 이와 같은 작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독재적 회귀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독재적 본성이 법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온 나라를 숨 막히도록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짓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검찰은 비열하고 치졸한 발상을 당장 접어야 한다"며 "검찰은 법치라는 미명 아래 헌법적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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