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2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여 우려했던 보육대란 사태가 앞당겨졌다.

당장 보육교사의 3월 월급도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한데도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5064억원을 풀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은 애가 타고 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5일 어린이집 봉급일에 맞춰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말 여야가 최악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5064억원을 증액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인천, 강원, 전북 등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내려오기 전 2~4개월 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장 교육감은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합의했을 때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이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거꾸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면 예비비를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당장 3월달에 지급해야 하는 보육교사 월급만 해도 60억원인데 최악의 경우 임금체불로 될 가능성이 크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장 교육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급하게 5064억원 주면 그거 받고 지방채 발행도 안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게 맞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급한 불을 끄는 지방채 발행에는 공감하는 교육감들이 있다"며 반박했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국회 합의가 없는 한 지방채 발행도, 교육청 예산 재편성도 어렵다는데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재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