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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주도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사드나 AIIB는 결정적으로 국익이 걸린 문제로 일체의 양보도 없는 국제 외교 현장의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태의 엄중함을 상기시켰다.
사드 문제의 경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억제를 해주거나 둘 중의 하나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린가 한국을 방문해 사드 도입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AIIB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AIIB는 중국이 제시한 국제 금융기구로 아태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은행이다.
조해진 부대표는 "우리의 안위나 주권이 결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한 안보를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르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지외교를 넘어서 실질적인 외교로 진일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부당국에 충고했다.
특히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국익 수호하고 있다면 정부를 믿고 힘만 실어주면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방치한다고 하면 책임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사드 문제의 공론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사드 문제 공론화 입장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사드 문제와 AIIB 가입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드 문제의 공론화에 힘을 보탰다.
사드 문제 공론회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달 말 또는 새달 초에 정책의총을 열어 다른 현안과 함께 사드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