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전단 살포를 묵인했던 정부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직접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평화적 통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상회담 개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조선인민군 전선부대의 공개통고'를 통해 모든 타격 수단을 사전 경고없이 무차별적으로 기구 소멸작전에 투입할 것을 밝혔다"며 실제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 평가내렸다.
김 교수는 "작년 10월 10일 연천지역 대북전단살포 시 북이 고사포를 쐈는데 이번엔 대포와 미사일도 쏘겠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측 정부도 만약 북이 전단살포를 빌미로 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혀 소규모 무력충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만일 살포 일시와 장소가 공개되면 북한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한다면 국기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북한 전문가들이 한 포럼에서 흡수통일, 3대 세습, 인권부분 등은 북을 자극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라 되도록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김 교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이 반발할 수 밖에 없고 남북한 대화 분위기는 멀어져 가므로 당연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 있듯이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를 구축해 '평화적 통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한미 군사협동훈련을 중지한다면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 교수는 "남북한 정상이 만나 분단 70주년을 극복하고 미래 70주년을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낸다면 좋겠다"며 "다음달 말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 남북회담 촉구 성명을 발표해 유의미한 한해가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