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대표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오는 26일 천안함 침몰 5주기를 맞아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북한이 이를 무력으로라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대북 전단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측의 돌발 행동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꺼내놨다.

이미 지난해 10월 북측이 연천 지역에 고사포를 쏘며 공포를 조성한 바 있어 이번과 같은 북의 단호한 입장으로 미뤄볼 때 경고성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삐라(전단)에 대해 북한이 화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라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남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무모한 일"로 규정하고 북의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몇 안되는 사람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나라의 안전질서 유지와 안보에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이를 선거에 이용할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종북세력'의 소행이라고 몰아가면서 '종북몰이'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볼 때 탈북자 단체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기득권을 가진 보수층의 공감을 자아내려는 의도가 의연중에 비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놓고도 (박 대통령이) 이를 말리거나 국무회의에서 언급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대박 이전에 실제 사안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가 나타날 때 남북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집무집행법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엔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있는 만큼 돌발 사태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