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를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검찰, 법원에 대해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며 지지층을 껴안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한 최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변화를 언급하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며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야당 의석을 향해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와 있다"면서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쟁점인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 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이 22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제시했다. '저부담-저복지'의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의 출발이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선차적 과제.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증세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음 더 내고 고통을 더 많이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돼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에 빗대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긍정 평가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존준하고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를 강조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전체적으로 정책을 우선한 연설로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