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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문 대표는 이날 그간의 발언을 총 집약한 연설문을 국민 앞에 읽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이 11.1%(체감 실업률 23%)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복지 지출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평균 실질소득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계층 상위 10%가 39.3% 증가한 반면 하위 19%는 6.2%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문 대표는 "가계부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150%대를 넘어섰다"며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문 대표는 그 돌파구로 '새경제(New Economy)'로 대전환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는 무분별한 확장과 독점의 행태로 드러나며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 왔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고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지향한다.
문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천국인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좋은 예로 제시했다.
이러한 새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최저임금 단계적 상승 ▲580만명 자영업자 세제혜택·4대보험료 지원 ▲'생활인프라'구축으로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법인세 정상화 등이다.
이 중 특히 '생활인프라'는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출산지원 및 0~5세 보육국가책임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통신비·자동차수리비·맥주가격인하 등 '경쟁촉진3법'실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언급됐다.
하지만 수많은 해법과 대안들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중심이 되야 진정한 의미의 '새경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 대표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껴야 한다"며 "인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국민대타협기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함을 강조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및 특조위 구성 시 유가족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문 대표는 지난 1971년 장충단 공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말했던 "특권경제를 끝내야 한다"를 인용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