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인해 그 비용만 따져도 엄청나다.
문제는 그 비용을 정부가 도시철도공사 등 공기업에게 전가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 입장에선 노인복지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이마저도 혜택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되려 지하철 공사 직원의 무료 승차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국민은 "또 올리냐"며 분노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선 홍창의 가톨릭 관동대 교수와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가 출연해 노인무임승차에 대해 찬반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반대입장인 홍 교수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 재정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공기업의 볼멘소리"라며 "지자체에선 정부가 무임승차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보기엔 "노인무임승차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 도시철도공사·지하철공사 등 공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적화 방안을 찾아 내부개혁 및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 교수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75세로 높이고, 출퇴근 시간대 할인제도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통카드를 활용해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황 교수의 입장도 단호하다.
황 교수는 "지하철을 설계하고 땅을 파고 철길을 묻은 사람이 현재의 노인들"이라며 "지하철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호주에선 노인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운동을 하면 주급으로 30달러를 준다"며 "우리나라에선 노인들한테 표를 사라고 하면 1050원이 아까워서 사지 않아 그렇게 되면 운동부족으로 노인성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인무임승차는 노년층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이고, 오히려 적자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지하철 공사 직원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비용이 지금 100억원이 넘는다"며 "여기에 가족수당은 별도로, 대학등록금도 보조해주면서 임금도 높아 신도 부러워 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만경영을 하면서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이렇게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령을 당장 올리는 것은 힘들고 2020년에 66세, 2021년에 67세 식으로 차근차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공개된 만큼 이에 대한 여론의 찬반토론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