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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일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분리할 수 없다며 한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계소하고고 있어 막판 쟁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여야 간사를 지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연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회 규칙안의 초안에 대해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초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여야 간에 결렬된 상황 감안해 신중하게 양당의 절차를 밟아 추인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두 당의 특위 간사들은 합의안 초안을 마련해 24일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26일 두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생각으로는 28일 본회의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두 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서명 전에 의원총회을 열어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해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규칙안(전문)에 대해 여야가 기본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 대해 조정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과 의견을 조율했던 조원진 의원은 "지금 합의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것을 정리했다. 문안 조정할 것 없다. 다만 양당의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진 부분이 있어 설득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당의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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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28일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만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대타협 기구 내에 노후소득 보장제도 분과위원회를 둔 것도 이런 취지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회 논의를 방해하는 것 이해를 못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