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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개혁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떼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밤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는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되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13 당정청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고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의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일단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 위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혼란스러운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야당 의견이 조율되면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가 말 하는 합의안은 (실무기구 합의안이 아닌) '여야 합의안'이며 당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를 하기도 전에 수치를 못 박을 수는 없다. 이는 협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논의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 뿐"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수치를 못 박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을 내 놓고 시작하는 논의는 형식적일 뿐이고 그 어떤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개혁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 엮고 저리 엮다 보니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