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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안)'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밥 먹듯이 걷어차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2일 여야 합의 이행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5.2 여야 합의안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받아치고 있다.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안'에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돼 있다.
같은날 진행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에 실무기구가 마련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할 때 이를 국회 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개혁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밤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당정청은 여야가 5월 2일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여당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을 '청와대 비서실 국회 출장소' '청와대와 정부의 꼭두각시'에 빗대 비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당 공식회의에서 새누리당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요구에 힘없이 놀아나고 있다"며 "여야 합의 파기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합의한 내용을 밥 먹듯이 걷어차는 행태가 반복되면 합의할 수 없고, 서로 약속을 할 수 없다. 깨질 약속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 공무원단체, 여야 추천 전문가가 130일 간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국민연금 강화 등의 3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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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명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 인터넷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가 말 하는 합의안은 (실무기구 합의안이 아닌) '여야 합의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고는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동한 민생법안 처리도 덩달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