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공화국 총체적 위기... 대통령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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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공화국 총체적 위기... 대통령부터 바꿔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2.04 10:3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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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한민국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착각해선 안 될 것"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부터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죽는다. 말로만 경제살리기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로는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며 "국민적 단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대통령군주제가 아니다"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하면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 잘못된 역사관, 구시대적 리더십, 낡은 패러다임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의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함정에서 탈출할 3가지 대안(민주정부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 극복,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환, 인사 쇄신)을 제시했다.

그는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 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를 끌어갈 수 없다"면서 "소통하는 리더십, 국민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손을 떼고 인사 쇄신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국민에게 알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뢰의 위기, 패러다임의 위기, 일자리 위기 등 3대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은 추락했다고 단언했다.

또 용산 참사와 관련해 "철거민에 대한 폭력살인진압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성과지상주의,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비극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도시테러'로 규정해 철거민을 잡아 가둘 것이 아니라 용산 참사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언론장악 음모는 중단돼야 한다며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관계법을 경제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거짓 논리"라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가 최근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공개토론을 통해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자고 역설했다.

또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북 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 경협은 경제의 활로이자,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지렛대"라며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낙후된 인프라 개발, 그리고 남한에 온 새터민의 정착 지원을 적극 주문했다.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냐, 연말 국회에 이은 입법전쟁의 연장전이 될 것이냐는 청와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

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 간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용산사태의 책임추궁과 진상규명, 둘째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 MB악법이 설자리는 없으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대통령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말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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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연 2009-02-04 20:58:48
주공격 대상이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이군.

금용휘 2009-02-04 16:06:22
심각한 문제로세.
지금이 3공 5공시대로 아닌데 왜 이 모양이 됐나.
유신시대 정치를 했던 사람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

박카스 비 2009-02-04 15:20:18
말로 하는 민주주의 누가 못하나.
철거민 서민 농민 중산층 위하는척 생색만 내지말고 제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지.
다른건 몰라도 우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는 다른 쟁점들은 일단
미루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일자리를 창출할까에 올인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이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사오입 2009-02-04 12:49:29
그렇다면 민주당이 변해야 하는 건가.
내가 변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술을 써야할 듯.
어디 한두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그걸 알고 대책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