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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누리당은 국민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표의 당권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정수 증대 방안을 담은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안한 '지역구-비례대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해 현행 지역구 246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54명에서 123명으로 늘려 전체 의석수를 369석으로 하자는 것.
김상곤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안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을 의식해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늘리는 대신 의원 세비를 20~30% 깎으면 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민이 뭐라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전화 출연해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휴가를 못가겠다고 하더라. 자기들이 휴가갔다 오면 정치권에서 쏙닥쏙닥해서 국회의원 수를 왕창 늘려놓는 것 아니냐, 정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뭐하는 거냐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민심을 전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은 18~19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감히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라며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데 그 원인 제거를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비례대표' 2대 1 의석 비율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의 안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고 간단하게 단문으로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늘린다는 게 과연 국회의원의 정치개혁에 대한 다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정 비례대표를 늘려야 할 사안이라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두고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 맞추면 된다"고 했다,
'지역구를 대폭 줄인다면 기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국회 해산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세력 아니면 정책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보다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늘리는 건 백번 찬성"이라며 "다만 이 방식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면서 비례대표 늘려서 정수 늘리려고 한다면 이건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비례대표 확대 해법은 중앙관위가 제안했던대로 권역별 비례대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구 수를 논의하는 것인만큼 국회의원 정수와도 관계가 깊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획정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7월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구획정은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때 가능하다"며 의견수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가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