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른다"며 노동개혁과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기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이야말로 10년째 계속되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발레오공조코리아, 콜트악기, 콜텍 등의 회사를 예로 들었다.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가정행복원천이고 삶의 의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폭락 속에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핵심이 노동개혁과 같은 구조개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원 원내대표는 "4대 구조개혁 완수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근 재가동된 노사정위가 오는 10일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줄 것을 재촉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은 더 큰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반드시 이번에 개혁이 성공해야만 한국 노동시장이 선진화된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안팎으로부터 투자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영계 쪽에서도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위해 더 분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 개혁과 관련해 경제정책의 대전환, 즉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마련한 '5+3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