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 개혁과 관련해 경제정책의 대전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마련한 '5+3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비정규직과 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의 팍팍살 삶을 언급하며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힘들었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고 상기하고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먼저 남북대화로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다"며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는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도 키워야 하며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교롭게도 7.4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해 올해 안에 성사시킬 것을 당북 당국에 요청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둘다 포기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방이고 중국은 오랜 이웃으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재무장시도를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으로 양극화를 지목하고 "취약해진 경제구조에서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장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기업부채 관련해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하며 워크아웃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국책은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축소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4대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언급하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되며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로 처방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경제민주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 냄으로써 국가적 역량투입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면서 경제민주화시즌 2를 제안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습니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습니다."
특히 재벌개혁은 5+3합의에서 출발하자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한 것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다.
더하여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을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제2롯데월드 특혜는 국회 청문회로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목에서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했다.
먼저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해달라고 했다. 노동시간 나누기(단축)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광복절의 임시휴일이 내수경제 진작에 큰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듯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에게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정원 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여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