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이명박 정권을 80년대 폭압 군홧발 정치를 펼쳤던 전두환 군사정권의 5공화국에 빗대 '겨울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5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도, 민생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공화국', 부자에게는 한없이 퍼주고 서민에게는 비정한 '재벌공화국', 가짜 녹색 옷을 입고 온 국토를 파헤치는 '토목공화국',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속도전으로 몰아붙이는 '거꾸로공화국', 거짓말·거짓자료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거짓말 공화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단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해 "오는 7월 비정규직 100만명 실직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며 "최대 2만명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고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한승수 총리를 강하게 쏘아붙였다.

또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며 '올인'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제는 사업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미 2006년에 용도 폐기된 정책"이라며 "6만5000 청년에게는 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로 끝날 뿐이고, 노동시장에는 저임금,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한 마디로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잡세어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대졸 초임 연봉을 깎아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일자리 나누기냐"며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해 오히려 우리 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기업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는 임금을 조정해주고,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전체를 말한다"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해서도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