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60만 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 의원은 "LH는 지난 7월 21일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남용해 위탁수수료를 대폭 삭감(전년대비 22% 삭감, 69억 원 해당)하여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LH는 약정 미체결을 사유로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업무 회수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했다.

우 의원은 "이에 LH에게는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는 정상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이 발을 발의됐다"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정협의에서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공단이 계속 관리하고 국민 및 50년 임대주택도 연구용역과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곤·박남춘·박원석·부좌현·서영교·신기남·유은혜·윤후덕·이노근·이미경·이언주·이찬열·이학영·인재근·장하나·최재성·홍종학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