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 징계안 처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현재 윤리특별위윈회에 계류되어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을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자문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근거에 따라 제19대 국회 기간 중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 의원 징계안만 처리됐다.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
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자문위 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저희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윤리특위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계류되어 있는 24건의 징계안을 모두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