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군사력으로 무장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한말 일제에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지적하며 비판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 법제를 강행 처리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의 이날 국회 답변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여러 억측을 낳고 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불가능하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그새 태도를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팽창주의에 우리 정부가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가 단호한 입장으로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허무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팽창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121년 전의 교훈을 잊었는가"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은 거류민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미명아래 한반도에 쳐들어온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황교안 총리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발언을 한 이날은 낮 12시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20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욕스런 역사(근현대사)를 잊은 것일까.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